[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사업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 두 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소관 조례안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들은 환경·관광·문화 분야 사업의 집행실적과 현장 수요를 점검하며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서 현장 수요가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시·군 새마을회 등의 사업 수요와 물가상승,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유산 조사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문화재 지정 건수와 현지조사 활동 감소로 여비·회의수당 집행이 줄었다며 실제 수요와 운영실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했다.공승희 위원(비례)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누적된 점을 짚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영세 농민과 취약계층에는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장명수 위원(포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며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김용현 위원(구미)은 기상이변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배수시설의 선제적 점검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박승직 위원(경주)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양유혁 위원(비례)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승인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도 계획 수립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철남 위원(영양)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과 난방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려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장은주 위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조속한 협의와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유혁 위원은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시범운영 기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윤철남 위원은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에서 산불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짚었다.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조정과 대체 수요 발굴 등으로 적극 대응해 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명수 위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약 43%에 그쳤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공승희 위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선정자의 수강 포기와 가맹시설 부족 등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강좌 확대 등 참여율 개선책을 요구했다.김용현 위원은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 참여 인원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며 신청 과정의 불편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장은주 위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19세 청년의 순수예술 관람료 지원에 한정돼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요청했다.박승직 위원은 영호남 화합대축전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춘우 위원(영천)은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의 상당 부분이 공공·민간기관에 위탁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업 추진과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과별 주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사업 전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물산업 선도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김대진 위원장(안동)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산불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