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의 결산 심사에서 대규모 예산 이월과 사업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과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건설소방위원회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또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의결하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의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건설도시국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1천34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1천987억여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예산 현액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위원들은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문 위원(의성)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도 요구했다.정윤태 위원(울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추진 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도시재생사업 심사에서는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위탁 운영의 적정성, 사업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기존 위탁기관의 성과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하고, 예산 증액의 타당성도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장기간 지연된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윤승오 위원(영천)은 경북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과 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실적이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점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지원요건 개선을 주문했다.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창기 위원(문경)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민간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한도 등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대형 산불 대응과 소방장비 확충, 청사·훈련시설 개선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김수문 위원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 지휘체계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여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허복 위원도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소방관서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 편차를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와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미지역 소방 관련 사업과 조직 운영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창기 위원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을 점검하고, 문경 등 내륙지역의 대형 산불에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국외 교육·연수 이수자의 전문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김재환 위원은 저수지와 호수의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천소방서의 주차공간과 훈련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도 요청했다.윤기현 부위원장은 노후·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납품기한 등의 사유로 이월된 점을 짚었다.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조달·제작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예산편성 때부터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윤승오 위원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의 집행상황과 품질을 점검했다. 화재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 지휘관 교육·훈련과 노후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평 위원(청도)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유사 사업의 결산자료 작성방식과 내용 표기에 차이가 있다며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확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김진욱 위원은 연가보상비 등 각종 환수금이 결산자료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환수 과정의 행정착오를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세부 항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우청 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설도시국은 대규모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 현안과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등 필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에 이어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심사를 마치면서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