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청송군의회가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군의회는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검토를 요구했다.군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군의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변경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청송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은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재원 배분과 운용 방식이 바뀌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기금의 재원과 운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투자와 지방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함께 고려돼야 하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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