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4만3천326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북의 두 유형 합산 공가율은 서울의 약 7배로 집계됐다.    입주자격 완화 등 기존 대책에도 지방의 장기 공가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공급·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공가는 3만5천717호다.    올해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는 7천609호로, 두 유형을 합하면 4만3천326호다.각 유형의 전체 공가율은 모두 3.7% 수준이지만 지역별 격차는 컸다.서울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0.7%, 매입임대주택은 1.0%였다. 두 유형을 합산한 공가율은 약 0.8%로 나타났다.반면 대구의 공가율은 건설임대주택 6.1%, 매입임대주택 5.1%였으며, 경북은 각각 5.5%와 3.8%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의 두 유형 합산 공가율은 약 5.6%로 서울의 약 7배에 달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뚜렷했다. 서울·인천·경기를 합한 수도권 공가율은 2.6%, 비수도권은 4.7%로 지방이 약 1.8배 높았다.충남은 건설임대주택 10.6%, 매입임대주택 19.5%의 공가율을 기록했다.    세종도 건설임대주택 10.2%, 매입임대주택 16.5%로 두 유형 모두 두 자릿수 공가율을 보였다.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수요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방의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LH는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가 늘어난 것과 달리 계약 실적은 감소했다.LH의 최근 5년간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모집·계약 자료를 보면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2025년 282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계약 실적은 1만4천571호에서 6천719호로 절반 이상 줄었다.LH는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도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대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기관공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관공급 실적은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3천361호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장기 공가 규모의 9.4%에 해당한다.공급 대상별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1천315호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군 초급간부 984호(29%), 중소기업 897호(27%), 대학교 165호(5%)가 뒤를 이었다.정 의원은 지방의 장기 공가가 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방에서는 지어 놓은 집이 비어 가고 있다”며 “지방의 공가 문제는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는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을 앞당기고, 소득·총자산 요건 배제 등 완화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의 수요를 지방 단지에 우선 연계하고, 고령자·다자녀 등 특정 대상 모집에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일반 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지역별 입주 수요에 맞춰 자격 요건과 공급 방식을 조정하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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