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며 국회 설득에 나섰다.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만으로 통합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통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공감할 때 추진 동력도 단단해진다. 정치권을 향한 설명만큼 주민을 향한 설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행정통합은 시·도의 경계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행정 권한과 재정의 배분, 지역 발전의 우선순위,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이다.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민원 처리는 편리해지는지, 교통과 의료·복지서비스는 나아지는지, 거주 지역에 돌아오는 투자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면서도 지역별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
대도시의 산업·교통 문제와 농산어촌의 생활 기반 문제를 하나의 구호로 풀 수는 없다.
통합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주변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할 제도와 재정 원칙부터 제시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약속하는 선언보다 그 약속을 지킬 장치가 중요하다.
특별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권한과 재정 지원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확정된 사항을 구분하고, 기대하는 효과와 실현에 필요한 조건을 함께 밝혀야 한다.
장밋빛 전망을 앞세우거나 불확실한 지원을 기정사실처럼 설명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통합에 따르는 행정 비용과 조직 개편의 부담도 공개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절차를 갖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질문을 듣고, 쟁점별 답변과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통합안과 주요 논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찬성 의견뿐 아니라 반대와 우려에도 답하고, 타당한 지적은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추진 방식이다.
시·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무겁다.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데 앞서 주민의 요구가 법안에 제대로 담겼는지 살펴야 한다.
권한 이양의 범위와 재정 확보의 실효성, 지역 간 이해를 조정할 장치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통합 이후의 책임 구조까지 검증하는 것이 입법의 몫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다. 필요한 입법은 서두르되 설명과 검증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주민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에 걸맞게 주민을 설득하는 데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의 이해와 신뢰가 쌓여야 통합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