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승인 972호…정부 목표의 16%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승인 실적이 정부 목표의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매입 승인 물량은 972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목표인 6천호의 16.2%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HUG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분양보증에 가입하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며, 건설사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정부 보조 2천500억원을 출자·융자하고, 2028년까지 총 1만호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매입 승인 실적은 지난해 부산 2개 사업장 67호, 올해 부산 2개 사업장 410호, 광주 3개 사업장 399호, 전남 1개 사업장 96호다. 승인 금액은 총 4천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매입 상한을 분양가격의 50%에서 60%로 높였으나 승인 물량은 목표에 못 미쳤다. HUG는 사업자들이 1년인 환매기간을 부담스러워해 할인분양 등으로 미분양을 자체 해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3천호 매입을 추진하고, 환매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까지 3천호를 매입하더라도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 건설업계는 유동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매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공정률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7차 매입 이후 공정률 30% 요건을 적용했으며, 2012년 11차 매입 때는 환매기간을 2년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정 의원은 “지원가격을 높였는데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업 구조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며 “환매기간 연장과 공정률 요건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