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전화식 성주군수는 지난 15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전국 76개 군수들과 만나 농촌 현안을 논의하고 농촌기본소득의 전면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이날 성주군은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전화식 성주군수는 "우리 성주군은 인구소멸지역이면서도 대구와 같은 대도시와 인접한 독특한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성주군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기본소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표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과 불평등을 막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69개 인구소멸지역 전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지역들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이 두드러졌고, 인접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의 전입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더욱 넓은 시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성주군뿐만 아니라 거창군, 화천군, 철원군, 완도군, 산청군, 진도군 등 주요 지자체장들도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에 뜻을 모으며 한목소리를 냈다.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 예산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농지조사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축사 증·개축 제한의 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하는 등 다채로운 농정 현안을 공유하며 참석 군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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