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의회 박희현 의원은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소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김천시의 관리·감독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기준 민간위탁금은 약 600억원, 주요 지방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약 1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맡기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시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류가 완벽하다고 사업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 중심의 정산과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선 방안으로는 현장점검 결과의 예산·재계약 반영, 기관별 사업·예산·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과 반복 부진 사업의 개선·축소,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위탁기관의 인사·운영 공정성 점검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박 의원은 특히 기관장과 임원의 선임·연임,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 공무원과 관계기관 사이의 인적 관계가 인사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민간에 맡길 수는 있지만 그 책임까지 맡길 수는 없다”며 “김천시가 ‘맡기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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