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5개 시중은행과 ‘경북 버팀 금융’ 지원 확대 협약을 맺고, 융자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3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출이자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관건은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도달하고, 경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소상공인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의 문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주민의 생계 터전이자 지역 소비의 기반이다.
점포가 문을 닫으면 사업주와 종업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납품업체와 주변 가게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권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빈 점포 하나가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지원을 일시적인 구제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우선 지원의 문턱부터 살펴야 한다. 자금이 절실한 영세 사업자가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에 막혀 발길을 돌린다면 예산을 늘린 의미가 없다.
경북도와 시·군, 보증기관, 은행은 신청부터 자금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중복 서류를 정비해야 한다.
생업 때문에 점포를 비우기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을 위해 현장 상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융자 확대만으로 경영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지 않으면 새 대출은 또 다른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인지, 누적된 채무와 사업 구조의 문제인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회복 가능한 점포에는 자금과 경영 개선을 함께 지원하고, 채무 부담이 과도한 사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기 상담을 연결해야 한다.
대출 실적을 늘리는 데 치우쳐 부실을 뒤로 미루는 정책이 돼서는 곤란하다.성장 지원 역시 현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판에 박힌 교육과 일회성 컨설팅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원가 관리, 상품과 서비스 개선, 온라인 판매 등 점포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실행까지 도와야 한다.
디지털 전환도 장비를 몇 대 보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구매로 연결하는 일, 주차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시·군과 함께 추진할 과제다.경북도는 지원 금액과 업체 수를 넘어 정책의 효과를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원 이후 수익과 영업 유지 여건이 나아졌는지가 중요하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성과가 확인된 지원은 넓혀야 한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것은 급한 불을 끌 자금과 내일도 장사를 이어갈 여건이다.
경북도의 지원 확대가 경영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의 속도와 정책의 내실을 함께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