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경상북도의회는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행정·재정 통합과 지역별 돌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백순창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주관하고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원과 경북도·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중앙정부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 이후 본격적인 실행기를 맞은 유보통합의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속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확보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국가책임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김 고문은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방안’ 발표에서 0~5세 국가책임체계와 연령별 발달 특성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표준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신뢰를 보호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짚었다.김 부연구위원은 구미 등 도시지역의 수요 대응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 운영비 확보, 통학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영아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백순창 위원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현장에 쏠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정·행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백 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의 국가 보장 및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결손 보전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경북형 맞춤 대책 △현장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회계·행정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좌장을 맡은 정세현 의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돌봄 체계의 상향평준화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백 위원장과 정 의원은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에 반영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