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시내버스 업체의 유류 고가 구매 의혹과 관련해 거래가격의 근거를 살펴본 데 이어, 2회에서는 김천시가 운송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지출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확인해야 할 쟁점을 짚는다. 시의회의 손실보상금 감액과 과거 보조금 관리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산정·정산·감사 과정의 점검 과제를 살피되, 예산 감액이나 의혹 제기 자체를 과다 지급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판단할 자료와 행정의 설명 책임을 묻는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 유류 고가 구매 의혹, 거래단가와 운반비 검증중:보조금 산정과 정산, 김천시 관리체계 점검하:시민 이동권과 재정 책임, 제도 개선의 조건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 시내버스 업체를 둘러싼 유류 고가 구매 의혹은 개별 거래의 적정성과 함께 김천시가 운송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했는지 살펴야 하는 사안으로, 업체의 적자 호소와 행정의 예산 지원 사이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내버스 운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업체가 요구한 금액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구분돼야 하며, 김천시는 얼마를 지원했는지뿐 아니라 왜 그 금액이 필요했고 실제 집행 결과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감액, 지원액 산출 근거부터 살펴야 2026년 7월 김천시의회 추경 심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원을 감액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업체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산 감액이 곧바로 보조금 과다 지급이나 부정수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재정에 대해서는 요구액을 뒷받침할 산출 근거와 운영 개선의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를 판단하려면 운송수입과 운행거리, 인건비와 유류비 등 주요 항목을 대조하고, 예산에 편성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정산 이후 확정한 금액을 구분해야 하며, 단순한 총액 비교를 넘어 비용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노선 유지에 필요한 불가피한 비용과 조정 가능한 운영비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지원 확대와 삭감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김천시는 손실보상금이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영수증이 있다고 적정한 지출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비 집행을 검증할 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거래를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비용이 합리적인 규모이며 보조금으로 인정할 대상이라는 판단은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구매단가는 같은 시기와 유종, 납품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사용량은 차량별 운행거리와 연료 종류, 운행 여건 등을 반영해 살펴야 하며, 비용이 증가했다면 연료가격이나 운행량 변화로 설명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제출한 지출액과 행정이 인정한 비용 사이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드러나야 검증의 충실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절차와 지원 대상 비용의 적정성을 가려내는 판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김천시는 유류비를 실제 지출액에 따라 인정하는지, 별도의 기준단가나 한도를 적용하는지부터 설명하고, 보도된 고가 구매 의혹과 관련한 비용이 정산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구분해 밝혀야 한다. ◆ 과거 관리 부실 의혹, 후속 처리는 확인돼야 2024년 10월 관련 보도에서는 김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와 감사자료 공개 문제가 제기됐으며,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후 어떤 조사와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과거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사한 항목과 확인 결과, 시정 요구 내용과 이행 여부가 드러나야 한다. 감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의 적정성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 조정이나 환수가 있었다면 그 사유와 금액을 설명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항목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의혹이 해소됐는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시민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후속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 재정지원의 필요성,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 농촌·벽지 노선은 승객이 적더라도 주민의 통학과 통원,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로 문제 삼아서는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요한 지원이라는 점이 비용 검증을 약화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공익적 운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비용이 불가피하고 어떤 지출은 개선할 수 있는지 구분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김천시는 예산액과 교부액, 정산 확정액과 반환액을 연결해 실제 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가리되 시민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핵심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송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라면 행정의 책임은 예산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비용 산정부터 집행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확인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갖춰져야 재정지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