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대상으로 28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어떤 사업을 무슨 기준으로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은 발표 자료에서 빠졌다.    시민의 예산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심사 결과를 시민이 판단할 핵심 정보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주민 제안사업 90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9건을 내년도 예산 반영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참여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접수 건수뿐 아니라 어떤 제안이 채택됐고,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시가 제공한 자료에는 선정된 9개 사업의 명칭과 개별 사업비, 추진 장소, 수혜 대상 등이 담기지 않았다.    총액으로 제시한 285억 원이 전체 사업기간에 걸친 비용인지, 내년도 예산 반영 예정액인지도 구분하지 않았다.예산 반영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최종 예산 확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검토 결과와 향후 예산안 반영 절차를 함께 설명해야 시민들이 선정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90건 가운데 선정되지 않은 81건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다.    법령이나 사업 여건상 추진이 어려웠는지, 기존 사업과 중복됐는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에 따라 시민이 받아들이는 결과는 달라진다.이번 발표 자료만으로는 심사 기준과 사업별 평가 결과, 미선정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정보가 별도로 공개됐는지도 자료에는 안내돼 있지 않다.    시는 시민들이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경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천시는 제안 접수에 앞서 읍면동 권역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청년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다만 교육과 접수가 실제 예산 결정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제도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은 제안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심사와 선정, 예산편성, 집행 결과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심사 근거를 공개하고, 미선정 제안자에게도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배낙호 김천시장은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그 취지를 실현하려면 ‘90건 접수, 9건 선정’이라는 실적 발표를 넘어야 한다.    시민의 제안이 어떤 판단을 거쳐 예산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참여행정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