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비용 검증과 사후관리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앞선 두 차례 기사에서 유류 고가 구매 의혹의 확인 과제와 보조금 산정·정산의 쟁점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 회에서는 필요한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할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개별 의혹은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통해 규명하고, 확인된 문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바로잡되, 그 과정이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성과 재정 책임을 함께 살핀다.<편집자주>글 싣는 순서상:유류 고가 구매 의혹, 거래단가와 운반비 검증중:보조금 산정과 정산, 김천시 관리체계 점검하: 시민 이동권과 재정 책임, 제도 개선의 조건[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김천 시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개별 거래를 검증하는 작업과 함께 비용 산정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에 이르는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필요한 노선을 유지하려면 적정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집행됐다는 설명도 가능해야 하므로, 김천시는 주민 이동권과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함께 보장하는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한다.◆구매가격, 비교 가능한 기준부터 마련해야유류 고가 구매 의혹과 같은 논란을 줄이려면 동일 시기와 유종, 납품 장소와 배송 횟수, 결제 조건 등을 반영한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한 거래는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일반 주유소 판매가격과 업체 납품가격을 단순 비교해 차액 전체를 부당 지출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운반비와 공급 조건을 이유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실제 비용이 얼마였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복수 견적과 공동구매, 경쟁 방식의 도입 가능성도 업체 규모와 공급 여건에 맞춰 검토하되, 구매 절차의 형식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대표자나 임직원과 관련된 거래가 있다면 관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관계 자체를 부당 거래의 증거로 삼기보다 가격과 조건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지원 총액 넘어 정산과 개선 결과까지 공개해야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때는 예산액과 지급액을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정산 확정액과 반환액, 비용 조정 사유를 함께 제시해 시민이 실제 재정 부담과 검증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업체가 신청한 비용 가운데 무엇을 인정했고 어떤 항목을 조정했는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연결해서 설명해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영업정보는 가리되, 이를 이유로 공공재정 집행의 핵심 근거까지 확인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공개할 수 있는 항목과 범위를 검토해 시민이 판단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회계 검증 역시 지출 서류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운행자료와 비용을 대조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검증 주체의 독립성과 자료 접근 범위, 확인 결과에 대한 후속 처리 절차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벽지노선의 공익성, 수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농촌·벽지 노선은 이용객이 적더라도 주민의 통학과 통원,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승객 수와 수입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교통취약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따라서 노선별 수입과 비용을 분석할 때는 대체 교통수단의 유무와 주민의 이용 목적, 운행 시간대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피고, 공익적 운행을 유지하면서 배차와 노선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보조금 관리 강화가 일률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필요한 운행을 유지하는 비용은 보장하면서 근거가 부족한 지출과 개선 가능한 운영비용을 가려내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지원일수록 비용 검증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며, 정확한 산정과 투명한 정산은 재정지원을 약화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필요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조건이다.◆업체의 개선 노력과 시민 서비스 함께 평가해야재정지원의 성과는 업체에 지급한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운행 이행률과 결행, 배차 준수,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시민이 체감하는 지표를 함께 살피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서비스의 유지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도 주민에게 필요한 운행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평가해야 하며,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나 필수 인력을 약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와 운영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개선 과제에는 이행 시점과 확인 방법을 정하고 그 결과를 이후 지원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취약노선의 공익적 운행이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확인된 문제는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개별 거래와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비용 조정과 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체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보장하면서 조치의 근거와 처리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항목도 검증에 사용한 자료와 판단 이유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해야 하며, 과거 의혹이 해소됐는지와 관리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논란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김천시가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막연한 신뢰를 요구하는 설명이 아니라 지원액을 산정한 근거와 집행을 검증한 자료이며, 업체 역시 공공재정 지원을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의 적정성과 운영 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시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대중교통의 신뢰는 필요한 지원과 엄정한 검증이 함께 작동할 때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김천시는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이 지원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