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대구시가 주민의 정비구역 제안을 상시 허용하고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지원책도 추진한다.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중장기 대책이다.    사업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과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핵심은 ‘생활권계획’ 도입이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할 수 있다.구역 설정의 적정성을 살피는 사전타당성 검토도 운영한다.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역 경계와 생활권 단위 정비 방향을 검토해 정비계획 입안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침이다.사업 초기 주민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추진구역과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에게 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소규모 설명회 등을 제공한다.    재건축진단 비용은 융자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체계도 손질한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산식을 개선하고, 녹색건축인증과 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포인트까지 적용한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고 안내해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민간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은 연간 10개소 수준으로 실시한다.    설립 초기 조합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합 임원 의무교육도 추진한다.시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 사항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고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 맞춤형 지원으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