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성 경북도의원 “각종학교 출신 학생 입시 불이익 없어야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국민의힘)이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학교 유형을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영남삼육중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받아 졸업 학력이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지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규정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원 자격 문제가 발생했다.백 의원은 각종학교 학생들의 지원 제외 문제를 지난 3월 알게 됐다며 “원서를 낼 때 확인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 입시가 달린 일인데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백 의원은 “2027학년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해당 학년도 지원 학생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도 주문했다.    백 의원은 “학교 이름만으로는 학부모가 각종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을 알기 어렵다”며 “제도 변경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전에 대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 관리·감독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