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낭비를 감시한다. 의회가 쓰는 예산도 같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북도민방송은 2회차에서는 국외출장 항공료 의혹을 다룬 보도를 토대로 출장의 필요성, 정산 절차, 정책 활용의 과제를 살핀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상: 이해충돌 관리, 지적 이후를 묻다중:국외출장, 세금 지출의 근거를 묻다하:청렴 선언을 넘어 공개와 책임으로경북도의회의 국외출장 항공료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 착수가 보도된 뒤, 예산 집행과 정산 절차가 어떻게 점검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      집행부의 지출을 따지는 의회인 만큼 자체 출장비에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국외출장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목적과 비용,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 떠났는지, 실제 경비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귀국 뒤 의정활동에 무엇을 반영했는지가 검증의 기준이다.◆당시 조사 보도, 확정된 책임과 구분해야 뉴시스는 2025년 4월 23일 경북경찰청이 경북도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항공권 결제를 담당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과 여행사 직원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도 같은 해 5월 14일 경북경찰청이 경북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15곳을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과다 지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당시 조사 상황에 관한 보도다. 이 기사에 활용한 자료만으로 경북도의회 관련 최종 처분이나 개별 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    조사 착수와 참고인 조사 예정 사실을 범죄 성립이나 유죄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확인할 사항은 당시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졌고, 의회가 별도로 무엇을 점검했느냐다.    정산에 문제가 없었다면 확인 근거를, 오류나 과다 지급이 있었다면 시정·환수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항공권 청구액, 실제 지출과 맞았나 항공료 정산을 검증하려면 여행사 견적과 청구 내역, 실제 발권·결제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환불이 있었다면 최종 지급액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금액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계약 조건과 수수료 등 발생 경위를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제출받은 청구서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승인했는지가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다.책임 역시 기록에 따라 가려야 한다. 출장계획과 계약, 증빙 확인, 지급 승인 과정에서 각 관계자가 맡은 역할과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의원이나 직원, 여행사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문가 “관행적으로 가는 것을 없애자는 것” 지방의회 예산을 감시해 온 하승수 변호사는 국외출장의 필요성 자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2025년 9월 2일 KBS광주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관행적으로 가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필요할 때만 가는 것으로요”라고 말했다.이는 국외출장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발언이 아니다. 관행적인 출장을 없애고 공식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자는 취지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견해이며, 경북도의회 특정 출장의 위법성을 판단한 발언도 아니다. 이 견해에 비춰 보면 출장 심사는 일정표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지 방문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과제와 방문기관의 전문성, 참가자의 업무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    국내 자료 조사나 온라인 협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비용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제도 개선의 효과, 심사·정산 기록으로 보여줘야 경북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 사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    쿠키뉴스는 2025년 9월 17일 도의회가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심사와 정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다음 과제다.    출장 필요성과 경비 산정 근거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귀국 뒤 계획 이행 여부와 지출 자료를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현재 심사가 부실하거나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주장이 아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를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자는 요구다.◆ 해외에서 배운 정책, 의정활동에 어떻게 쓰였나 정산의 적정성과 함께 정책 활용도 확인해야 한다.    방문기관과 나눈 논의가 어떤 조례 검토나 예산 심사로 이어졌는지, 경북의 여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모든 출장이 곧바로 조례나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얻은 정보와 검토 결과, 활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비용에 상응하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방문 사진과 일반적인 소감만으로는 충분한 판단 자료가 되기 어렵다.경북도의회는 출장계획과 심사 결과, 정산 내역, 정책 활용 실적을 연결해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산 감시의 권한은 자기 지출에 대한 설명 책임과 함께 간다.    국외출장을 둘러싼 신뢰도 필요성과 비용, 성과를 입증하는 데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