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보건의 역할은 시설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민이 필요한 때 진료받고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영덕군의회에서는 보건 인력 결원과 공중보건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회차에서는 의회 기록을 바탕으로 보건지소 순회진료의 운영 과제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짚는다.<편집자주> [싣는 순서]상:정원과 현원 사이…인력 운영의 빈틈중:순회진료의 한계…보건지소 접근성을 묻다하:검진 약속의 무게…주민 중심 행정의 조건[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집 가까이에 보건지소가 있어도 필요한 날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가 여러 지소를 순회하는 체계에서는 시설의 위치만큼 실제 진료 요일과 시간이 중요하다. 교통수단과 보호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그 일정에 맞춰 이동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영덕군의회에서는 공중보건의 부족과 진료 공백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인력난 속에서 순회진료를 운영했다는 설명은 확인된다. 이제 살펴야 할 것은 그 방식이 주민의 진료 기회를 얼마나 지켰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대책으로 보완했느냐다. ◆ 지소 8곳에 의사 4명…순회진료로 대응 2025년 11월 27일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지소 8곳에 공중보건의 8명이 필요하지만, 기존 배치자를 포함해 4명이 지소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소별 일정을 조정해 요일을 정한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답변은 의사 인력 부족을 확인하는 근거다. 다만 의사 4명이 지소 8곳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각 지소의 진료일이 절반으로 줄었다거나 특정 지소가 폐쇄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지소별 실제 운영표와 진료 실적을 대조해야 한다. 순회진료는 부족한 인력을 여러 지역에 배분하는 대응이다.    그러나 운영 여부만으로 대책이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진료 사이의 간격과 일정 변경 때의 대체 수단까지 살펴야 한다. ◆주민은 진료일뿐 아니라 이동편도 맞춰야 순회진료 체계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주민은 지소의 진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날 진료가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바꾸는 일이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주민은 대중교통 시간이나 가족의 동행 가능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와 대기 시간도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담은 현재 확인된 영덕 주민의 개별 피해 사례가 아니라, 순회진료의 영향을 평가할 때 조사해야 할 항목이다. 실제 헛걸음이나 진료 지연, 추가 이동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주민 면담과 운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군은 진료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용을 중단한 주민도 살펴야 한다.    이용자 수가 줄었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인지, 다른 병원을 선택한 것인지, 일정과 이동 문제로 방문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 ◆공지했는가보다 전달됐는가가 중요 진료 일정 안내는 주민 불편을 줄이는 기본이다.    정기 진료표를 게시하더라도 실제 이용 주민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헛걸음을 막기 어렵다. 홈페이지와 게시판 안내에 더해 마을방송, 전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에는 평소 안내보다 적극적인 연락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진료 가능 시간까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영덕군이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점검해야 할 것은 실제 안내 방식과 전달 범위, 변경 이후 민원 발생 여부다.    공지 건수만으로 주민이 충분히 안내받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진료 일정 변경은 행정기관에는 일정표 수정이지만, 주민에게는 하루의 이동 계획을 다시 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내의 성과를 게시 여부에만 두지 말고 주민이 변경 내용을 알고 대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도 의사 부족 우려…확보 대책은 어디까지 2026년 2월 9일 영덕군의회 본회의에서도 공중보건의 부족과 복무 만료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보건행정과장은 의사 수급을 위해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시니어 의사 확보 등을 위해 의사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당시 설명이다. 현재 실제 확보 인원이나 지소별 배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군이 확보 목표를 세웠는지, 채용을 추진했는지,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채용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원인도 중요하다. 지원자가 없었던 것인지, 근무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인지에 따라 보완책이 달라진다.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에서 나아가 실행 경과와 향후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중보건의 수급에는 국가 차원의 인력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필요한 인원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인력난 속에서 주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는 운영 대책까지 미룰 수는 없다. ◆진료 건수로 드러나지 않는 불편도 살펴야 보건지소의 성과를 전체 진료 건수로만 평가하면 지역별 차이를 놓칠 수 있다.   한 지소의 이용자가 늘어 전체 실적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의 이동 부담이 커졌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평가에는 지소별 진료일수와 시간, 이용 인원, 일정 변경 횟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주민의 이동 시간, 교통비, 보호자 동행 필요 여부를 함께 조사하면 실제 접근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진료와 방문건강관리, 응급의료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    방문건강관리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보건지소에 응급실 기능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주민에게 각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한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이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운영 실적에 접근성 평가를 함께 반영해야 공공보건의 빈틈을 찾을 수 있다. ◆ 이동 지원·의료기관 연계, 지역별 보완책 필요 순회진료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지역별 의료기관과 교통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인근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한 곳과 이동 거리가 긴 곳의 대책이 같을 수는 없다. 진료일 사전 안내와 변경 연락을 정비하고,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 이용 가능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대상과 비용, 운영 주체를 구체화해야 한다. 보건지소 진료가 없는 시간에 어디로 문의하고 어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의료기관 목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안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의사 배치와 주민의 진료 기회 함께 평가해야 2025년의 인력 수치를 현재 상황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후 배치가 어떻게 달라졌고, 지소별 진료 일정과 주민 이용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군은 의사 확보 노력과 함께 순회진료 운영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정 변경을 최소화했는지, 변경 때 대체 방안을 제공했는지, 이동 취약 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했는지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공공보건의 성과는 시설을 유지하고 진료표를 짠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이동의 장벽을 얼마나 낮췄는지가 핵심이다.    영덕군의 순회진료 대책도 그 기준에서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