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소방재정 국비 비중 30% 이상으로 높여야”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9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력 격차 해소를 위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정부가 필수 소방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소방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원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재원 조성 방식과 지속성에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정부가 초과·추가 세수 218조5천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지급해야 할 42조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금으로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방에 가야 할 재정을 차단해 기금을 만든 뒤 중앙정부가 소방을 지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법정 교부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남는 재원이 176조원 이상인 만큼 법적 절차를 지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일회성 지원을 넘어 소방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2025년 10.7%로 낮아졌다.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계된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구조로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과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방재정 증가에 비례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연동되도록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재정 부족으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