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에 투입된 공공예산은 집행의 적정성과 지역에 남긴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영덕군의회에서 축제·행사성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가운데, 물가자미축제 역시 지원금의 교부부터 계약·집행·정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회차에서는 보조금 부정 집행을 전제하지 않고, 확인해야 할 자료와 공개 범위, 사후 평가 과제를 짚는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상:인파보다 어민·상인 소득으로 답해야중:교부부터 정산까지 검증해야하:주민 주도로 다시 찾는 축산항 만들자[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축제의 막은 내렸지만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제부터다.    무엇을 위해 얼마를 지원했고, 어디에 지출했으며, 지역에는 어떤 성과가 돌아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예산이 투입된 축제라면 행사 개최와 함께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영덕물가자미축제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한다. 지원 규모가 적정했는지, 계약과 지출에 근거가 있는지, 행사 수입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56억 원’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짚어야영덕군의 축제 예산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미 의회에서 나왔다.경북일보는 지난 10월 14일 박현규 영덕군의회 부의장이 축제 정책과 행사성 예산 운용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고향신문도 같은 달 16일 박 부의장이 약 56억 원의 축제·행사성 예산에 대해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구조조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여기서 구분해야 할 대목이 있다. 보도에 등장하는 56억 원은 여러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합친 금액이다.    이를 물가자미축제 한 행사에 들어간 예산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의회의 문제 제기도 전체 축제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것이다.    개별 축제의 보조금 횡령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물가자미축제의 예산 검증은 해당 사업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최종 교부 결정액과 실제 집행액을 따로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예산 편성액과 실제 지출액은 다르다 예산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축제의 재정 구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됐는지, 교부액 가운데 얼마를 집행했는지, 자부담과 후원금은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군이 직접 지출한 경비와 추진위원회 등에 지원한 보조금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설 설치나 홍보 등 관련 지출이 다른 사업에 포함돼 있다면 중복 계산을 피하면서 전체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무대·공연·홍보·시설물·체험·안전관리 등 항목별 지출을 제시하면 예산이 어디에 집중됐는지 살필 수 있다. 다만 특정 항목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낭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내용, 산출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계약서와 지급 증빙이 판단의 근거다 집행의 적정성은 계약과 거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업체 선정 방식과 계약 범위, 단가 산정 근거, 실제 이행 내용이 서로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행사 대행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금액뿐 아니라 세부 과업과 변경 내역, 결과 보고를 살펴야 한다. 공연과 장비 임차, 시설물 설치 비용도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가격을 비교할 때도 조건이 같아야 한다. 행사 기간과 설치 규모, 인력과 장비 사양 등이 다른 계약을 단순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계약 쪼개기나 특정 업체 특혜, 부당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해당 거래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부스료·체험료 등 행사 수입도 살펴야 검증 대상은 지출에 그치지 않는다. 부스 사용료나 체험료, 후원금 등 수입이 있었다면 누가 거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특히 개별 상인의 판매대금과 행사 운영 주체의 수입은 구별해야 한다. 상인의 매출을 곧바로 추진위원회의 수익으로 계산하거나, 행사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수입의 귀속과 처리 기준은 사업계획과 교부 조건, 운영 방식 등을 토대로 따져야 한다. 보조금 잔액과 이자, 행사 수입의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 있다.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총액의 나열보다 지원금과 자체 재원, 주요 지출과 잔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 자료다.◆평가 없는 지원,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는 2024년 10월 27일 연합뉴스의 제주 축제 관련 보도에서 “적어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축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 대상에 오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영덕 축제를 직접 평가한 발언은 아니다. 그러나 공적 지원에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과정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정산과 성과 평가의 역할도 구별해야 한다. 정산은 돈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성과 평가는 그 지출이 수산물 판매와 지역 소비, 주민 참여 등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살피는 일이다.    어느 한쪽만으로 다음 지원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의혹을 앞세우기보다 검증 가능한 결산으로 이번에 확보한 공개자료에서는 물가자미축제 자체의 보조금 횡령·부정수급을 입증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신 집행·정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리를 전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동시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의회 지적은 구체적인 자료로 답할 사안이다.    군과 추진위원회는 사업별 지원액과 주요 계약·집행 내역, 정산 및 평가 결과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산이 진행 중이라면 완료 일정과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축제 예산에 대한 신뢰는 집행 근거와 성과, 미흡한 점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다.    물가자미축제 역시 결산과 평가를 다음 운영의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