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둘러싸고 유류비 과다 지출과 특수관계 주유소 거래, 현금 수입금 누락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 혈세로 운영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체계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김천시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집행액을 환수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정지원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천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김천버스의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부당집행액 환수와 추가 고발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현재 김천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서비스이고, 운영 과정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유류비 과다 지출과 특수관계 주유소 거래 의혹은 운수업체의 비용 집행이 적정했는지, 관련 거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현금 수입금 누락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송수입금 관리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김천시의 재정지원 검증체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다.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교통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원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기존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다.    그동안 얼마의 재정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고, 집행 내역은 어떻게 검증됐으며, 부적절한 지출을 걸러낼 장치는 충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김천시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디젤버스 80대를 전기버스로 조기 전환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차량 교체와 노선 개편이 운수업체의 회계 투명성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재정지원금의 집행과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증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운영방식을 개선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천시는 버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 현재 민간 운영방식보다 3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민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직영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까지 덮어서는 안 된다.    시가 제시한 비용 추산의 산출 근거와 민간 운영체계의 실제 재정 부담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와 시민의 이동권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중단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은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사용돼서는 안 되며,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한 부당한 운영 행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김천시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재정지원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또한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과 별개로 재정지원 검증체계의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안정적인 버스 운행뿐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에서 출발한다.김천시가 이번 의혹을 단순한 운수업체의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