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연 요인을 조기에 찾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의 사업성 검토부터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 이주·철거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일 대통령의 서울 장위9구역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현장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정비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다.부동산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추진 중인 사업이 실제 착공과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주요 절차별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사업 초기에는 주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개략 사업성 검토와 정비사업 절차·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운영한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건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도와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이 가운데 9·7 대책 후속으로 도입한 개략 사업성 검토는 주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부동산원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확보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운영 컨설팅과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다.실제 컨설팅을 받은 조합의 평가도 소개했다.서울 목동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조합원 소통,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달 컨설팅을 받은 조합 측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서울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서 사전컨설팅을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최초계약 컨설팅까지 연계해 지원받았다.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정기준과 계약조건, 설계변경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사전에 점검했다.
조합장은 부동산원 누리집 ‘고객의 소리’를 통해 복잡한 계약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속한 지원이 계약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부동산원은 앞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컨설팅을 넘어 사업장별 추진 현황과 지연 요인을 분석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정비사업 후반부의 주요 병목구간인 공사비 협상과 관리처분, 이주·철거 및 착공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공사비 협상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의 사전검토와 협상 지원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합의를 돕고 협상 장기화를 예방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해 검증·인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지원한다.이주·철거와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장별 일정과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연 요인 조기 발견과 맞춤형 해결 방안 제시, 사업 정상화,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는 공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비구역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축적한 정비사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합과 지자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겠다”며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착공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