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사업 전환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 법률 개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금융비용 예산 반영이 핵심이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재원 조달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TK신공항 문제의 본질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구조에 있다. 현재 군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와 종전 부지 개발 여건에 따라 재원 확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가 안보시설 이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 결합한 사업의 부담을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따져야 한다.국가 주도 전환의 필요성은 지역의 요구를 넘어 국가적 편익으로 설명돼야 한다.    군공항의 안정적인 이전, 공항 기능의 적정한 확충, 비수도권 산업과 물류 기반 강화라는 공익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기존 사업 방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담과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해법이다.국민의힘은 이번 협의회에서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안 심사와 예산 반영의 구체적인 성과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 주도 전환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할 일정부터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도 여야를 폭넓게 설득해 국회 차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지역의 장기 과제를 특정 정당과의 협의만으로 완결할 수는 없다.초기 사업비 확보와 국가 주도 전환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는 갚아야 할 재원인 만큼 국비 보조와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융자 규모와 금리, 상환 주체, 금융비용 부담이 불명확하면 당장의 자금 확보가 지방재정의 장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사업 방식 전환과 어떻게 연결할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대구시의 책임도 무겁다.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만큼 총사업비와 단계별 재원 조달 계획, 종전 부지 개발수익의 추정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 개발수익 감소에 대비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국가 주도 전환이 지방정부의 책임을 덜어내는 명분에 머물지 않도록 수요와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문제도 정책 판단의 중심에 둬야 한다. 추진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불확실성의 부담은 주민에게 쌓인다.    보상과 이주, 생활 기반 마련에 관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진행 상황을 충실히 알려야 한다.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는 일이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TK신공항의 국가 주도 전환은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지원 범위와 재정 분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는 필요한 입법과 예산 심사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검증 가능한 계획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의 약속이 실효성 있는 법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