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사회복지법인 취득세·재산세 완전 면제 추진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은 12일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을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세 형평성과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감면율을 85%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법률상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면 당초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다만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일부 공익·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감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정 비율의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만큼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인 제22조 제1항과 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지방세 감면율 85%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영진 의원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에까지 획일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성격의 감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 증진이라는 지방세 특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확보된 재원이 현장의 촘촘한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