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송군의회가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과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제 개선과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청송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산불피해 산림의 신속한 복원과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 일대 산림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생태적 기능 회복과 함께 산림을 삶의 기반으로 삼아온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산림청이 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 가운데 사유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산불피해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산권 보호와 생태계 복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회의 입장이다.그러나 현행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엄격한 행위제한과 관련 기준이 산불피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피해 산주들이 산림을 관리하고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조차 관련 규제로 인해 정리에 제약을 받으면서 피해 산림의 체계적인 복원과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고사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쓰러짐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덩굴류 확산 등으로 복원사업과 식재목의 사후관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이에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적 보전 가치와 피해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우선 산불피해 산림의 복원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복잡한 허가·협의 절차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피해 산림의 특성을 고려한 고사목 정리 기준을 마련하고, 고사목 처리부터 후속 복원사업과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복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원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림 소유자의 참여와 동의를 보장할 것도 주문했다.특히 군의회는 산불피해 산림의 회복에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림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피해 산림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국유림 전환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보상 재원 확보가 지연되거나 산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산불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송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일과 피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상충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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