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인공지능(AI)이나 외부 조력자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밝혔다.이번 발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 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주요 시험의 근거 법률에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험 무효나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자격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수능과 검정고시, 국가·공인자격시험, 국가·지방공무원 시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이다.개정안은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소지·착용하는 행위에도 처벌 규정을 뒀다.    이를 위반하거나 감독관의 기기 확인·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응시자격을 2년간 정지하도록 했다.윤 의원은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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