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경북AI배움터의 계약·운영 실태와 위기학생 지원체계를 점검하라고 경북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사학법인 감사에서 지적된 변상금의 회수 상황과 학교 소방훈련 실적도 확인을 요구했다.교육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6곳, 교육지원청 11곳 등 총 18개 기관을 감사했다.
학생 안전과 교육사업의 실효성, 시설·공유재산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정한석 위원장은 18억 원이 투입된 경북AI배움터가 긴급공고와 수의계약을 거쳐 단기간에 개통된 경위와 사업자 선정 근거를 확인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타 지역 플랫폼 주소와 부서명·전화번호가, 제안요청서에는 타 지역 시스템 명칭이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납품·관리 과정의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경북 특화 콘텐츠와 이용 실적,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소규모 학교와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 여건을 반영할 것도 요구했다.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해 김정대 의원은 올해 8월까지의 상담 실적을 지난해 연간 실적과 단순 비교하면 상담이 실제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의 위(Wee)센터 상담 건수가 표마다 다른 이유를 확인하고, 학생 마음바우처 집행 실적과 자살 위험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및 미연계 학생 관리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가정형·병원형 위센터 연구용역 보고서에 ‘경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교육청의 기존 답변 근거를 물었다.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의 경과와 사업 중단 사유, 병원형 위센터 추진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정세현 의원은 교육부와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교육청연구원의 전문인력 확충과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사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협 의원은 사학법인 감사에서 지적된 변상금 가운데 약 22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채권 확보 근거와 소멸시효 관리, 재산조회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관과 행정국이 시설비 지원 협의 때도 상환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등 회수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학생해양수련원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백운성 의원은 공용 장비의 사적 사용과 외부인 탑승 의혹에 대한 감사 경위와 주의 처분의 적정성을 살폈다. 신고 이후 폭언과 위협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사실 확인과 신고자 보호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제트보트의 반복 고장과 수리비 차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청과 소방서의 학교 소방훈련 실적이 다른 이유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 조치의 진행 상황을 감사 결과에 정확히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은 수련원 인력과 조직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교육위는 학생 평가와 진학 지원도 점검했다.
김상일 의원은 검정고시 응시자에게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고, 학교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고3 진학·취업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과 학생 설문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학교 단위 진로 프로그램을 보강해 달라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경북형 IB 교육 확대에 앞서 교사 부담을 줄이고 농산어촌 학교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에 교육과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영서 의원은 체육특기생의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 본인의 희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제출자료의 오류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과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 달라”며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이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되고,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