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주 52 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현황에 따르면 , 주 52 시간제 시행 이전인 2017 년과 비교해 2022 년 과기부 산하 출연연 25 곳 중 상당수 기관에서 특허등록 , 기술이전 , 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년 대비 2022 년 특허등록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1 건 → 546 건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75 건 → 16 건 ), 한국천문연구원 (9 건 → 1 건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61 건 → 79 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1 건 → 44 건 ), 한국한의학연구원 (79 건 → 48 건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3 건 → 24 건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3 건 → 165 건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9 건 → 85 건 ), 한국식품연구원 (85 건 → 64 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8 건 → 59 건 ), 한국기계연구원 (340 건 → 228 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6 건 → 112 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63 건 → 169 건 ), 한국화학연구원 (323 건 → 238 건 ), 한국원자력연구원 (260 건 → 242 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54 건 → 27 건 ) 이다 .2017 년 대비 2022 년 기술이전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35 건 → 19 건 ), 한국천문연구원 (8 건 → 1 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6 건 → 44 건 ), 한국한의학연구원 (35 건 → 18 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3 건 → 320 건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9 건 → 87 건 ), 한국식품연구원 (46 건 → 30 건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7 건 → 45 건 ), 한국기계연구원 (236 건 → 121 건 ), 한국전기연구원 (71 건 → 62 건 ), 한국화학연구원 (86 건 → 50 건 ), 한국원자력연구원 (98 건 → 76 건 ), 한국재료연구원 (93 건 → 84 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7 건 → 2 건 ) 이다 .2017 년 대비 2022 년 논문게재 건수가 하락한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83 건 → 182 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54 건 → 433 건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0 건 → 17 건 ), 한국식품연구원 (284 건 → 208 건 ), 세계김치연구소 (67 건 → 43 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42 건 → 205 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85 건 → 246 건 ), 한국화학연구원 (400 건 → 340 건 ), 한국원자력연구원 (598 건 → 545 건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43 건 → 100 건 ) 이다 .이러한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결정 인사들이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 52 시간제를 강행하고 연구기관에도 일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18.3.20.) 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 (68 시간 → 52 시간 ) 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연구개발업이 제외됨에 따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도 주 52 시간 근로가 적용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 문재인정부에서 주 52 시간제를 연구현장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특허등록,기술이전,논문게재 등 실적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 연구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출연연의 연구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시스템의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