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 · 환급금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 미환급금 ’ 이 657 억원에 달해 단순히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하기보다는 청소년 도박문제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규모는 최근 5 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 2018 년 85 억이었던 미환급금 규모가 2022 년에는 42% 가 증가한 147 억원에 달했다 .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 지급개시일로부터 1 년이 지나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된다 .공단은 투표권 미환급금에 대해 고객 안내를 위해 월별 언론홍보 , 고객 대상 문자안내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 투표권 매출증가에 따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환급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경우 ,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전문 · 생활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되고 있어 ,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포츠토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실적 ’ 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 조 8,227 억원에 달했으며 , 최근 5 년간 수사의뢰건수는 2018 년 135 건에서 2022 년 192 건으로 42% 증가했고 , 단속건수도 83 건에서 112 건으로 35% 증가했다 .반면 최근 5 년간 공단의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활동 예산은 2019 년 6 억 3 천만원에서 2022 년 5 억 4 천만원으로 9 천만원 가량 감소해 ,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에 더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도박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 만명에 달했으며 , 10 대의 경우 최근 5 년간 42% 가 증가했다 . 특히 2023 년의 경우 8 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 대 이용자가 2022 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 명에 근접한 1,406 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 도박문제 청소년이 최근 5 년간 42% 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 초등학생도 도박문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100 억원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 이를 청소년 도박 문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근절 활동 등 사행산업의 폐혜를 바로잡는데 사용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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